금융위, 하반기 정책금융 17조원 투입…"경기 하방리스크 적극 대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맞서 금융의 적극적 역할로 17조원 규모 정책금융 투입에 나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에 투자·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약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 촉진에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5조원을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 특별온렌딩을 통해 시중은행을 통해 1조원을 공급한다. 신보와 기보의 청정환경 설비 특별보증도 6000억원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2조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도 3조1000억원 이뤄진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출로 1조1000억원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기존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포용적 금융 외연 확장도 과제로 꼽혔다. 저소득 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올해 3분기 중 마련한다.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성장자본 공급, 자본시장 세제정비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핀테크 투자활성화 방안,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규제 개혁 등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마련에 나선다.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고, 오픈뱅킹 제도화, 지급지시서비스업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도입 등 혁신 사업자 진입 촉진도 과제로 꼽혔다.

올 4월부터 가동한 규제 샌드박스도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에 나선다.

P2P대출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무위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한편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져 등 취약부문 점검과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며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