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람에 투자하고 中企·서민·소외층 배려하는 재정전략 수립”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투자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외층을 배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에도 주력하는 재정운영에 나서고 제대로 쓰이는지 제대로 살피는 재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마련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전략 수립 원칙으로는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 추구 등을 제시했다.

사람중심의 재정 원칙은 재정투자 중심을 사람으로 삼아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보건 복지 등 민생, 국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문화·연구개발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과거 대규모 SOC투자와 재분배 중심 복지정책에 무게를 뒀던 기조에서 탈피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재정운용에서 포용과 균형이란 “서민과 소외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평가와 환류 등 모든 절차에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도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에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정부 인사는 이낙연 총리와 국민안전처장을 제외한 18명의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금융·국민권익 위원장, 기재비 1·2차관, 인사혁신처장, 국세·중기청장 등이다.

청와대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 수석·비서관이 참석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