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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군 부대서 ‘맞춤형 금융상담 행사’ 개최
금감원은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아 이날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해 군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금융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회장에는 개별 상담창구가 마련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금융관련 전문가...
2012-06-07 목요일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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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경영진은 되고 외부전문가는 금지
당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상근 경영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현 법률안'이 입법예고 후 절차를 밟고 나서 상근 경영진이 참여할 길을 열어 놓은 대신 외부전문가 참여를 완전해 배제했다. 사외이사들의 임면권과 권한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책임...
2012-06-05 화요일 |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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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익 환수법 연내 제정
“올해 말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에 사채 부분도 집어 넣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
2012-06-03 일요일 |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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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여계좌 뿌리뽑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대여계좌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선물대여계좌업체들의 뿌리뽑기에 나선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2012-06-03 일요일 |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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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공정 거래구조 손본다
“3월 현재 누적적립금 규모가 51조8,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지만 고비용 구조를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퇴직연금 감독규정 마련에 나서게 됐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회사가 유치한 퇴직연금을 ...
2012-05-28 월요일 |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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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약식심사제 도입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량기업의 상폐사유발생시 약심심사제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
2012-05-28 월요일 |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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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1.1%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중 65조 5000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4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1.1%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까지 60.9%로 넉달째 같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
2012-05-25 금요일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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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29~30일 홍콩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및 상해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등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FSB는 G20 정상들로부터 위임 받아 국제금융기준 제정을 총괄하고 조율한다. 이번 홍콩총회는 지난 1월 바젤총회에 이은 2차 전체회의다. 이번 총회에서는 FSB 24개국 회원...
2012-05-25 금요일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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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변액보험 최소보험금도 보장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입법 추진한다.개정안에는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와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2012-05-21 월요일 |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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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아직은 찻잔 속 폭풍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와 이용 실적 증가세가 거센 폭풍을 연상케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거래 규모를 놓고 보면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기엔 크게 역부족인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2012-05-21 월요일 |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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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도 내년부터 IFRS 적용
주택금융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이 오는 2013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3회계연도부터 주택금융공사에 K-IFRS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기업회...
2012-05-21 월요일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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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종합포털시스템구축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스톱증권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2013년 3월중 개통을 목표로 국내외 증권정보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제공하는‘증권정보 종합 포털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한다.통계청이 지정한 증권정보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주식, 채권, 기업어음증권, 집합투자...
2012-05-21 월요일 |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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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개소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해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실상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실효성 의...
2012-05-16 수요일 |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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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카드 IC전환 시범운영 내년 2월로 순연
논란을 불렀던 마그네틱(MS)카드의 IC카드 전환과 시범운영 시점이 당초 잡아 놓았던 6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에 카드 불법복제 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한 끝에 이날 향후 계획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감독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정상영업 ...
2012-05-16 수요일 |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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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감독강화 입법화 재추진 ‘왜’
20개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전횡이 들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안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상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동안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또 무리한 외형 확대을 억제하는 내용의...
2012-05-14 월요일 | 김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