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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가계대출 적정수준 증가 유도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해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부실채권 조기상각... 2003-01-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경제 충격시 금리인하할터"" -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경제에 가해질 경우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과 안정 모두가 괜찮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불확실한 균형상태"라고 말하고 "성장 또는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쪽을 더 뒷받... 2003-01-03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MOU 관리 철저""-예보사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공적자금 회수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출자금융기관들의 경쟁력과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MOU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2003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2002-12-31 화요일 | 박준식 기자
내년 외채규모 급증, 한은 새 통계방식 적용으로 국제 통계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 외채규모가 급증, 우리나라가 다시 순채무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들여온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금액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분까지 대외채무로 잡는 방식의 국제투자포지션(IIP:International Investment ... 2002-12-1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예보, 공자금 회수차질 금융사 임원 문책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들이 부실대출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전·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기피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조흥 제일 서울 우리 등 9개 은행(수협, 농협 포함)이 제기한 소송액은 450억원에 그... 2002-12-16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경쟁촉진위한 자사주 대량매매 인정-금감위 금감위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취득 대상에 경쟁촉진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KT와 SKT의 상호 보유주식 맞교환을 위한 장치가 완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2002-12-16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권 전산 감독체계 개선 ‘시급’ 대상 늘고 검사 주체 모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혼란 예상전자금융 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IT 감독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감독 체계와 조직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이 연내에 회계감리국과 IT분야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2002-12-14 토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 연내 회계·IT감독 전담조직 늘려 금융감독원이 이달내로 회계감독 부서를 확대하고 IT감독 전담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1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과 IT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금감원 내 회계감리국 1개로 돼 있는 회계관련 부서를 2개 부서로 확장하고 IT관련 정책기... 2002-12-12 목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 금융감독정보시스템 확장 구축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와 선물회사의 재무정보와 은행의 후순위채관련 감독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시스템을 확장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인허가 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2-12-09 월요일 | 박준식 기자
내년 공공부문 SI사업에 6476억 집행 내년도 공공부문 SI사업에 6476억원이 투자된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 이하 SW협회)가 개최한 ‘2003년 정부·공공부문 S/W수요사업 설명회’에서 2003년 공공부문 SW 수요조사 결과와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돼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W협회가 10월 한달간 국가·지방자치... 2002-12-07 토요일 | 장시형 기자
연금상품 비교공시제 시행 앞으로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원하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와 함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명칭, 유형, 판매개시일, 기금적립액, 최근 3년간 수익률, 기금의 투자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 2002-12-04 수요일 | 문승관 기자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대폭 확대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범위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확대된다.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 전면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행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2002-12-04 수요일 | 김치원 기자
""금융회사 각종 보고서, 한번만 내세요""-금감원 금융감독원은 3일 유관기관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금융정보공유시스템과 금융회사가 인터넷을 이용, 원문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원문보고서제공시스템을 구축, "금융정보교환망"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금융정보교환망이 가동되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금융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2002-12-03 화요일 | 박준식 기자
10월까지 공적자금 회수율 32.8% 10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15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26일 재정경제부는 10월 말 현재 15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중 32.8%인51조5천억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제일은행에 대한 출연 198억원, 신협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대지급 353억원, 부실채권매입 371억원 등 98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 2002-11-26 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예금잔액 0.1% 특별기여금 납부해야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우체국 예금·보험 등은 예금잔액의 0.1%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공자... 2002-11-18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은행자금흐름 개선대책반’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자금 흐름 개선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대책반은 앞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가계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흐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위 감독정책... 2002-11-13 수요일 | 관리자 기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완화-신용회복지원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오는 18일부터 2단계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는 2단계 신청대상 범위를 `3개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3단계... 2002-11-13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감독기관 통합, 은행 민영화 시급""-전경련 지적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및 금감원의 공적 민간기구화, 정부 소유 금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우리 경제 위기요인과 점검과제"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2002-11-12 화요일 | 배장호 기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변경, 13일 설명회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부분 변경된다. 신용회복지원회는 오는 13일 일부 내용을 보완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 접수가 거의 전무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일부 변경키로 했다.... 2002-11-11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위장, 가계대출 대비책 마련 촉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시중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를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이 불완전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장들은 가계대출의 ... 2002-11-07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연결공시제도 도입 추진 상장 및 등록기업이 자회사간 상품이나 자금거래등의 내역을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옛 현대전자 영국 현지법인(HEU)이 다른 자회사(HAKC)에 단기 대여금 1억달러를 빌려준 뒤 7개월만에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등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 2002-11-06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일원화""-금감원 내년부터 현재 한시법으로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은행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이 일원화된다.또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시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나 상시모니터링 등 여신과 관련한 일반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은행 내부 규정에 반영된다... 2002-11-05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예보 검사권 부여, 재경위 의결""-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월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응해야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또한 외부접촉 보고제, 금감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2002-11-0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세계잉여금 30%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재경위 내년부터 10년간 세계 잉여금의 30%가 공적자금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보험료는 오는 2006년부터 12년간만 부과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경위는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금의 30%... 2002-11-02 토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추진-국회 오세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31일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법안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제공금지 예외조항으로 `조사... 2002-11-0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은행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약정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은행 연체이자율이 연 17∼21... 2002-10-24 목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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