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정책 여력 충분…현재 상황 디플레라 말할 수 없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근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 여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은 “지금 (기준금리가) 1.50%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금리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까지 식어버리면 디플레이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과도함”이라며 “과도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냐는 상황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금융위기가 무섭냐, 디플레이션이 무섭냐는 의미가 없고 경제지표가 안 좋은 징후를 보이면 그 징후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본질”이라며 “과도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안 좋은 것이고 금융위기를 통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을 통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 디플레이션이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디플레이션이 될 것인지 경제지표 중 위험의 징후가 있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근원물가상승률이 0.8%, 0.9%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를 기조로 본다면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서 갑자기 급상승할 징후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컨틴전시플랜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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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A. 대답 드릴 수 없다. 내년 5월에 오시면 마음에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겠다.

Q. 결국은 낮은 물가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지. 총재가 통화정책 여력 어느 정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지.

A. 총재님 말씀하실 때 저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것과 관계없이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지금 (기준금리가) 1.50%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 1.25%였을 때도 있었다. 현재 제가 볼 때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금리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Q. 정책과정에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포워드 가이던스 등 정책 수단 발굴이나 사용 측면에서 어떤 방안들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포워드 가이던스는 워낙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목표와 실제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이 말하는 목표인 2%로 낮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지난 6~7년 동안 실제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통화당국의 목표인 2%가 기대인플레이션이다’에 신뢰를 주기 위해선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2%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

Q.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저물가에 대해 한은이 고민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어야 하는데, 지금 금통위의 초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방지에 맞춰져 있다.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동산까지 식어버리면 디플레이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조심해야 하는 게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얘기를 하다 보면 물을 피해야 하는데 불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균형을 하는 것은 항상 되뇌어야 하는 금통위원도 관련 문제를 보시고 코멘터리를 하는 언론도 그렇다. 금융위기도 디플레이션도 둘 다 안 좋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과도함이다. 과도함 피하고 적정 경로에 있도록 물가도 보고 부동산도 본다. 과도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냐는 상황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무섭냐, 디플레이션이 무섭냐는 의미 없고 경제지표가 안 좋은 징후를 보이면 그 징후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본질이다. 과도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안 좋은 것이고 금융위기를 통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을 통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금융위기가 경로가 다 달랐다.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새로운 경로로 올 가능성이 많다. 어떤 부분에서 디플레이션이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디플레이션이 될 것인지 경제지표 중 위험의 징후가 있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기가 되든지 디플레이션이 되든지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얼마였고, 성장률이 얼마였고, 금리가 얼마고 수치로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4%가 되다 보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모든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려면 기조적인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근원물가상승률을 본다. 0.8%, 0.9%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를 기조로 본다면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 말할 수 없다. 근원물가상승률이 0%대인 것도 처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과장적 표현이다.

Q. 8월 의사록에 보면 어떤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인 데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A. 대답할 수 없다.

Q.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상품가격들이 낮지만, 달러 가치가 흔들리거나 미국 국채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달러 가치가 절하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요인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으로 계시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A. 지금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서 갑자기 급상승할 징후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전 ECB가 기준금리가 0%대이지만, 보험성 인하 조정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추가로 내린다든지, 주요 관계자들의 소통이라든지 보면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컨틴전시플랜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Q. (최적의 정책 집행을 위해 목표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가중치 해외 사례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A.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이다. 학술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 반응함수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 많이 있다. 반응함수 할 때 물가계획, GDP 계획이 흔히 들어간다. 상황에 따라 환율안정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는 것 같다 하면 환율을 주로 이용하고, 법에 금융안정 명시나 금융안정에 해당하는 어떤 지표를 집어넣든가 해야 한다. 엄밀하게는 반응함수 조정하는 것을 가중치라 부른다. 가중치는 반응함수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Q. 사우디 원유시설 폭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이 10월 금리결정 때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영할 요소가 될지. 어떻게 분석하실 것인지.

A. 최근 나온 지표 중 가장 관심 있던 건 유가나 아프리카돼지열병보다는 중국의 산업생산이다. 현재 우리의 대외환경 중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슬로우 다운이다. 이중 교역의 정체.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중국 4%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가나 돼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근원으로 평가한다. 두 개가 정확하게 이에 해당한다. 작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높게 나왔는데, 그땐 거꾸로 농산물가격 높고, 근원은 높지 않았다. 근원물가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