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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년] 文정부 “도시재생뉴딜, 집값 상승 요소화 막는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02 12:29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추진 시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 강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집값 상승 요소화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이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8.2 대책’ 1년 성과와 함께 향후 기조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재생뉴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하라는 경고라고 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이후 과열 발생 지역에서는 사업화를 지체시킨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용산·여의도 등 지자체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발언에 따라 집값 자극 우려가 있는 요소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지자체 독단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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