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대출’ 6월부터 저금리 전환 가능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채를 찾게 됐다. 44%의 고금리로 대출받고도 처음엔 감사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자를 갚다보니 이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한 대학생이 전한 경험담이다. 이 대학생은 바꿔드림론의 저금리 전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가계의 신용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과 제2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채까지 손을 벌리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의 1인당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을 늘리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이 대부분 올해 초 업무보고 등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4·11총선을 앞둔 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김석동 위원장, 전국 탐방 후 현장 의견 반영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지난 19~20일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 탐방을 벌였다. 이번 서민금융 확대방안에서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나 실제로 제의받은 의견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은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늘리고, 상인들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상인대출의 지원규모를 기존 356억원의 2배 수준인 7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개인별 지원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설·추석 전후 1개월)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소금융 심사기준도 정량적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상환 의지나 사업성공의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운영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미소금융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은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 고금리 학자금 대출 등 저금리로 대폭 전환하도록 지원
이번 대책에서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1년에 300억원을 마련해,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생활자금 등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 미소금융 재원 2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도 따로 마련돼, 20% 이상 이자를 내고 있는 청년층이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16만명의 대학생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총 4537억원을 빌렸으며, 대출 받은 돈은 주로 학자금(48%)이나 생활비(26%)에 쓰였다. 20대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은행권 1492만8000원(전년대비 9.7% 증가), 저축은행 669만원(15.8% 증가), 캐피털 1022만6000원(20.1% 증가)으로 고금리의 비은행권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대학생의 73.1%가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34.3%는 20% 이상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우선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에서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청년(만 29살 이하)과 대학생(졸업 뒤 3년까지)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는 미소금융재단과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자금수요가 학자금 외에 주로 생활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저소득계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 한도의 긴급소액자금(금리 연4.5%)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창업 지원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 등에 대출하고, 매출액·담보 등 외형적 요건보다 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자격을 심사할 계획이다.

◇ 은행권 서민대출 활성화 위해 자격 심사 완화토록 주문

은행권의 서민전용대출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지만, 저금리 서민대출인 햇살론의 경우에는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80% 이하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햇살론은 출범 초기 실적이 급증하다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상호금융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점차 둔화됐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도 올해 안에 1조5000억원(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늘어난다. 이밖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중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신용회복 이행자들에겐 1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이 이뤄진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운영위원회’가 사업 성공자 등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노하우 전수 등 강의도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서민금융정보 허브 구축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협조해 올해 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전환대출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서민금융정보 허브는 6월 중에 선 보인다.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 형태며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전체대출 중 서민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은행들이 공개하게 해 이를 평가하고,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4·11총선용 전시행정’ 비판도 제기

금융위가 이처럼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지만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자 전환대출, 청년창업지원펀드, 전통시장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확대, 신용회복 성실이행자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은 올 초 업무보고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동일하거나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1박2일 현장 점검’까지 벌였지만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강조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1박2일’이나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저소득층 서민금융 확대방안 추진 일정 〉
                                      

                                       〈 3대 서민우대금융 현황 〉
                                                                                           (2012년 2월말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