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활동 국민경제자문회의 어떤 곳] 출범 한 달 정부정책평가 개선제안 놓고 구슬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분야 대통령 자문기구를 통폐합,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의 자문기구로서의 품격을 되찾은 곳이 국민경제자문회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의장으로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 첫 회의를 열면서 활동에 나선 지 1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분과별 회의가 100% 참여율 속에 현안과제에 집중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겨냥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은 것을 바탕으로 자문회의 분과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분과별로 관련 경제사회 상황을 면밀히 진단, 분석하고 정부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평가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완하고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현장 여론을 다각도로 심층 수렴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밑바닥 민심과 정부의 소통을 잇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면한 현안 말고도 행정부 특성상 취급하기 어려운 미래 나라 경제를 좌우할 의제를 발굴해 국정 주요과제로 반영시켜 달라는 제안도 가능하다.
정부정책 평가와 미래의제 제안은 자문회의 운영 기본방향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고 있다. 이어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과 시장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도 앞 순위에 들어 있어 이번 자문회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회의를 열 수 있는 가운데, 달마다 진행하는 분과별 회의와 더불어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관한 정책 평가 또는 제안이 활발히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공동세미나가 눈길을 끈다. 자문회의 공식출범 이후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핵심 현안 중 하나를 놓고 대안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보호에서 육성으로 과감히 전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지원에 역량을 모으기로 한 만큼 산업, 금융, 세제 등 지원육성책과 중소기업 노사 등 주체별 역할 또한 중차대한 시점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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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