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부의장이 국내금융 현안을 보는 눈] 위기극복 경험 살려 착실히 대비 땐 승산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시사한 다음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충격에 빠졌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택해야 할 활로, 기업구조조정 선순환,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실용적 관점을 잃지 않았다.

미 연준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급변동한 금융시장과 관련 현 부의장은 “토빈세 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국제 공조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공조 향방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구축해 놓은 통화 스왑에 더해 중국과는 실물경제 협업구조 구축과 더불어 통화스왑 관계를 돈독히 하고 무역 결제 과정에서 위앤화 결제를 늘리는 실용적 노선을 걷는 지혜 또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이야 돈을 풀어서 위기 터널을 많이 지났으니까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나설 만도 했지만 그 악영향이 우리 금융시장에 더 크게 다가 온 게 문제”라면서도 개방경제의 특성을 잘 살리는 유연한 대응 원칙을 지지했다.
“그래도 행인지 불행인지 큰 외환위기를 한 번 겪은 나라답게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등 신흥국 사이에서 훨씬 나은 상태인 만큼 더 나쁜 시나리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극복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현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공개한 기업 오너조차 기업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등 M&A 문화가 일천한 한계가 있지만 M&A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외국에선 법원의 파산전문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도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에 대해 “수익성 중심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분석 시스템을 크게 끌어올리고 월가에 가더라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신장시켜 주고 이사회 구성에도 반영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도 소액주주 목소리 반영 통로가 큰 편이 더 이롭다는 시각과 맥이 통한다.

국내 금융권 인력 육성을 통해 세계 무대에 이름 올리는 IB가 많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는 현 부의장.

“시스템은 부차적입니다. 금융은 결국 사람 아닙니까? 인력육성을 지렛대 삼은 탑-매니지먼트를 강화하는게 정도라고 봐요.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사 제도는 자회사 독립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독립성을 바탕으로 은행과 다른 부문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주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과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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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