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도입되는 제도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고 하는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 권한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책임의 강화가 먼저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법안 내 수수료 협상권 경계 · 소비자 보호 효과 지적
생보협회, 손보협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내용 증 GA의 수수료 협상권을 경계했다.최종수 상무는 GA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수수료나 사업비를 개별 GA와 협상을 통해 협상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며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하며 동일한 위험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 채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소비자 불공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순근 상무는 "현재도 대형GA는 시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라며 "수수료 협상권을 GA가 가지게 될 경우, 이러한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변하는 것 아니냐라는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돼 소비자와 보험사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순근 상무는 "협상권으로 GA 지위가 강화되면 판매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다시 또 높아지고 또 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가 집중될 개연성이 있다"라며 "결국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부과하게 되고 이는 판매 채널이 아닌 소비자와 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종수 상무, 박순근 상무 모두 현 GA 배상책임 강화,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상무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현행 보험 대리점과 구별되는 역할과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GA 제도 개선의 효과를 우선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이 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종수 상무는 "확대되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며 "현 제도 내에서 직접적인 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GA의 소비자의 보험 상품 비교 추천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판매 채널의 유효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판매 책임의 공백, 그다음에 감독의 공백, 계약 체결 이후 관리의 공백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라며 "책임의 주체가 불능한 현행 판매 구조를 개선하고 판매 조직의 명확한 법적 책임과 배상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료가 오룰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비 항목이므로 보험료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사업비 협상 규정은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 유지비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사업비 총액과 보험료는 영향이 없고 소비자 부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며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 과정에서 사업비 협상권을 부여하되 그 범인을 신계약비나 수금비가 아닌 계약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서도 시기상조 … GA "현재도 GA가 배상책임 제도화 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이제 과도한 사업비 집행이나 승환 계약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임형준 보험과장은 세미나 발표자인 김민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 보호 효과보다는 기존 GA 제도와의 충돌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준 과장은 "G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담이나 일부 지위의 배상 재력 계속 기업적인 속성, 위험을 고려를 할 때 1차적인 배상 책임의 전환이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 구제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거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업무 관리 확대에 따른 이해 상충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연중 업무 범위의 사업비 수수료 협상 권한 아니면 소액 보험금 지급 대상 보험금 청구 대행 계약 정보 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비의 상승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에 포함된 GA 설계사 보험금 지급 대행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를 위해 부여된 개인정보를 승환 계약으로 잘못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소액 보험금 지급 대인과 청구 대행을 합병하거나 피해 사정 능력과 맞물릴 경우, 심사의 형식인 보험금 인수, 보험금 청구 대리와 지급을 한번에 해소하는 쌍방 대리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민간 정보를 활용한 부당 승환이나
임 과장은 내부통제 강화, 수수료 비교공시 등 기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임형준 과장은 "이미 2025년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그리고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 등을 통해 수수료 분급제 등을 추진하고 안착하는 단계"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모집질서 개선과 수수료 개편의 안착을 확인한 후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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