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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자료 비공개 ‘제주 상수도ʼ, 본지 취재 후 늑장 공시 [기획 시리즈 - 비용혁신 지방공기업 / 상수도 ④]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23 00:00

돈 대는 기관 눈치 보고, 공시 안 해도 못 잡고
평가원 운영재원 30% 출연금 의존 ‘이해상충ʼ
제주 결산자료 48일간 미공개 ‘검증 관리 허점ʼ

결산자료 비공개 ‘제주 상수도ʼ, 본지 취재 후 늑장 공시 [기획 시리즈 - 비용혁신 지방공기업 / 상수도 ④]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그간 수돗물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수질이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돗물은 법정 수질 기준을 충족해 그냥 마셔도 안전할 정도로 깨끗하다. 한국금융신문은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연간 수도요금 부과액만 5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는 전국 상수도사업에서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편집자 주]

지방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문제는 운영 재원의 일부를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간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평가를 하는 기관이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행함에 따라 객관적, 독립적 평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경영정보 공시와 검증 체계의 허점까지 더해지면서 경영평가가 실제 비용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같은 상수도인데 평가 기준 따라 달라지는 성적표

한국금융신문이 데이터 컨설팅 기업 유코와 함께 전국 8대 도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최근 3개년(2023~2025년) 결산자료를 분석해 ‘2026 비용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24년 실적을 반영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에 오른 부산은 비용효율성 분석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식 경영 평가에서 5위에 올랐던 대전은 비용효율성 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두 평가의 대상 기간 등의 차이로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실제 비용 운영의 효율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각각 50점씩 반영하며,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함께 활용한다. 정성지표에는 경영혁신 노력과 조직 운영 등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실제 부산은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 원가절감 노력과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용료 징수와 유수율 관리, 원가구조 세분화, 에너지 비용 절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운영 효율화 등이 주요 성과로 반영됐다. 사고대책본부장과 총괄조정관 지정, 안전감사부 신설, 정수장 다중 방호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분야의 노력도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금융신문이 유코와 함께 산출한 ‘2026 비용효율성 지수’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비용구조와 원가 개선도를 수치화한 정량 분석이다. 인력운영비와 동력비,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에 75점, 금융비용에 5점, 단위원가 개선도에 20점을 배정해 도시별 비용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부산은 100점 만점에 60.8점으로 8개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력운영비와 동력비, 수선교체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식 경영평가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비용구조를 다른 도시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다른 성적표가 나왔다.

지자체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다.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원가절감 노력과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동일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도시와 세부 비용항목별 효율성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체적인 원가절감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다른 도시보다 실제 운영비용이 높은 경우 이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다.

평가받는 기관이 출연금 낸다…독립성 논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으로부터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출연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세입 예산 현황은 153억8700만원으로, 출연금으로 인한 수입은 46억79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3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결산 기준 출연금 비중은 23.5%인데 6.9%p가 올랐다.

결산자료 비공개 ‘제주 상수도ʼ, 본지 취재 후 늑장 공시 [기획 시리즈 - 비용혁신 지방공기업 / 상수도 ④]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도 출연금은 약 47억7000만원으로 전망됐다. 2025년도 예산보다 약 91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기관의 운영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는 평가의 독립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출연금이 개별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평가기관이 재정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경수 유코 대표는 “지자체로부터 운영 재원의 30% 이상을 지원받는 구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회계 계정과목조차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계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평가의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정보 공시 부실, 평가 검증도 사각지대

경영정보 공개 과정에서도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사업은 결산자료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아 한국금융신문과 유코가 진행한 비용효율성 분석에서 제외됐다.

한국금융신문과 유코는 전국 광역상수도사업자의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결산자료가 클린아이에 공시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제주도 상수도사업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결산자료 수정을 위해 해당 자료의 공개를 중단했다. 하지만 11월 16일까지 자료는 다시 공개되지 않았다. 수정일부터 48일이 지나도록 외부에서 결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이 제주도 상수도사업 공시 담당자에게 미공개 사유를 문의하자 담당자는 “지자체 내부 승인은 끝났지만 시스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결산자료는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가 끝나고 오후 들어서 클린아이에 공개됐다.

결산자료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데다 취재가 이뤄진 당일 공개되면서 경영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영정보 공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절차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비용효율성을 비교하려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자료가 적시에 공개돼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뿐 아니라 이를 외부에서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공개·관리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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