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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철 대표 “비용 뜯어봐야 혁신 보인다…공기업 ‘무릉도원’ 깨울 때” [기획 시리즈 - 비용혁신 지방공기업 / 상수도 ⑥]

정채윤 기자

cy@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23 00:00

줄세우기 아닌 업무방식 근본 재설계가 핵심
상·하수도·도시철도 등 매년 지속 점검해야

▲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그간 수돗물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수질이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돗물은 법정 수질 기준을 충족해 그냥 마셔도 안전할 정도로 깨끗하다. 한국금융신문은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연간 수도요금 부과액만 5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는 전국 상수도사업에서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편집자 주]

“비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혁신의 길이 보입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공기업에 등수를 매기려는 것이 아니라, 비용 데이터를 지렛대 삼아 지방공기업의 업무 방식(비즈니스 프로세스)을 근본적으로 재설계(리엔지니어링)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이사(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전국 8대 도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재정·원가 비교 분석이 갖는 의의를 ‘공기업 체질 개선의 마중물’로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외부 경쟁이나 견제 없이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 머물러 있던 공공 인프라 영역에 객관적 비용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업무공정 전반을 뜯어고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촉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금융신문은 지난 17일 임윤철 대표를 만나 상수도·도시철도 등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경영 혁신 해법과 지속 가능한 평가 체계 개편 방향을 물었다.

“관행 깨는 비용 비교 분석…공기업 공정 재설계의 강력한 자극제”

임 대표는 이번 지방공기업 비용효율성 분석과 기획 보도가 그동안 외부의 시선에서 비켜나 있던 공공 부문에 강력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뚜렷한 외부 자극이나 비교 대상 없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안주해 온 측면이 크다”며 “민간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무릉도원’처럼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던 영역이지만 상수도와 철도 등은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짚었다.

이어 “비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도한 것은 공기업들이 스스로의 업무방식을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이자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략경영 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정수·공급하는 모든 세부 업무공정에 새로운 기술과 엔지니어링을 접목해 원가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기관의 집요한 데이터 비교가 이어지면 공기업 내부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실질적인 공정 재설계가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조적 적자와 운영 비효율의 구분…“기술 혁신 리스크 덜어줘야”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 등 공공 인프라는 수익 창출보다 기반 시설 유지가 목적인 만큼 일정 수준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임 대표는 정책적으로 용인해야 할 구조적 적자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운영 비효율(비용 누수)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수원의 위치나 지리적 여건 등 태생적 환경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적자는 객관적으로 산정,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정당하게 메워야 한다”며 “반면 아무런 고민 없이 과거 관행을 반복하며 발생하는 운영 비효율은 재무제표상의 숫자 비교를 넘어 실제 현장 업무공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수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과 비교를 통해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먹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을 넘어 물의 품질을 고도화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하지만, 공기업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검증된 구식 방식만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실무진과 경영진이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과 리스크 분담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구 노력의 한계선과 요금·서비스 가치의 선순환

이번 분석에서 8대 광역시 상수도 중 5곳이 총 168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단위원가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자 개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임 대표는 “인건비와 동력비 등 경직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상 지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 모든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구조적 적자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역시 그에 걸맞은 품질 가치와 신뢰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틀면 나오는 물’이라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 생수 시장 등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질 고도화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나아가 국내에서 검증된 최고의 공정 혁신(리엔지니어링) 사례를 해외 물 시장은 물론,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선도 공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표준화와 지속 가능한 평가 거버넌스 구축 시급

8대 도시 상수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성격의 지출임에도 지자체마다 계정과목 용어가 제각각이고 주석 표기조차 부실해 기관 간 정확한 비용 비교와 지출 출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임 대표는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수도 사업임에도 지자체별로 회계 계정과목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재정관리의 큰 사각지대”라며 “법적 위반은 아니더라도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디서 비용이 새는지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표준 회계 기준의 강제성을 제시했다. 그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회계전문가들과 협력해 계정과목과 주석 공시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에 표준 계정과목 적용을 명시하기만 해도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고, 투명하고 통일된 회계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왜곡 없는 공정 비교와 원가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영업수지 개선이나 단위원가 절감 위주로 설계된 현행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대한 수술도 주문했다. 단기 실적에 배점이 쏠려 있다 보니 경영진이 임기 내 평가를 의식해 필수적인 노후 관로 교체나 설비 보수를 다음 임기로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평가기관 재원의 상당 부분을 피평가자인 지자체·공기업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엄정한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기존의 형식적인 줄세우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언론과 데이터 전문기관, 지역 행정 및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올해 1회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평가를 매년 지속해서 성과를 추적해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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