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MBK 직격 "국민연금, 약탈적 사모펀드 관계 재검토해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표심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이 공적 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천명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에 따라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은 기득권의 방패가 아닌 국민 전체 자산을 수호하는 공적 수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마련한 자금이 이러한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총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투기자본과 결탁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약탈적 사모펀드와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국민연금이 MBK 관련 사안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적극적인 공적 책임을 주문하는 '의결권 행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으로 활용되어 도리어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며 제도적 뒷받침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 시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체 평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주식 투자 위주로 적용되지만, MBK가 홈플러스에 약탈적으로 투자할 때 자금을 대준 곳이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