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30명 의결…'내부통제 문제' 금융 CEO 빠져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미포함됐다.

이번 국감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미흡 관련한 줄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불발됐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발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파장을 일으킨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증권사 대표 등이 모두 소환 리스트에서 빗겨갔다.
국회 정무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21일에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됐고, 일정이 연기돼 이날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민간 기업 등 일반증인·참고인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출석 요구의 건에 포함된 민간 인사는 증인 19명, 참고인 11명으로 총 30명이다.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융위 대상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이 확정됐다.

김덕환 대표와 마크 리 총괄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 관련 요지로 증인 채택됐다.
황국현 지도이사는 횡령 등 내부통제부실 문제 등으로, 홍원식 대표이사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관련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금융위 국감 참고인 명단은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6명이 포함됐다.

관심을 끌었던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장들은 국감장 소환 명단에서 대거 빠졌다.

지난 2022년 국감 당시 횡령사고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바로 다음해인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유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 미포함됐다. 5대 금융지주 회장단(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의 경우, 일단 개별 금융당국 국감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차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

또 관심을 보았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도 이번 국감장 소환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多選(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공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환매 수혜 의혹 대상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지목되면서 정치 쟁점화 돼버린 가운데, 특혜냐, 아니냐 실마리를 풀어줄 키(key)가 될 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주목돼 왔다.

다만 오는 10월 27일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월 11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7일 금감원, 24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