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대응방향 발표…"녹색채권 담보 추가·중기 자금지원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녹색채권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생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기후변화 대응 TF를 통해 그동안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종합한 '기후변화와 한은의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해서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녹색채권을 신규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할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발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근 녹색채권에 대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높은 투자수요로 은행이 한은 대출담보 용도로 동 채권을 확보·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중대를 통한 녹색성장기업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금중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데다 자금용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용도로 동 채권을 확보·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공개시장운영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RP) 및 증권대차 담보 대상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은은 "특수은행 및 공공기관 발행 녹색채권을 대상증권에 포함할 경우 해당 채권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발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다만 현재 녹색채권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대상증권 범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외화자산운용 관련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식 및 채권 투자 확대 지속,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확대 적용, 장기적으로 ESG 통합 전략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또 조직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반)'을 설치하고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애자일(Agile) 조직 등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운데 한은은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의 모형을 통한 시나리오별 추정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는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신용위험(부도율 상승 등)과 시장위험(주가 하락 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탄소경제 이행과정에서 고탄소산업의 부도율은 기준년(2019년) 대비 최대 10.2~18.8%p(포인트), 연평균 0.34~0.63%p로 큰 폭 상승하고, 이들 산업의 주가는 큰 폭 하락(최대 51.0~53.7%, 연평균 1.7~1.8%)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은 국내은행 BIS비율을 2050년께 기준년(2020년) 대비 2.6~5.8%p(2021~2050년 중 연평균 0.09~0.19%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