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차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내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 ‘21. 7. 26(월), 10:00~11:00

ㅇ (장소) 정부 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 등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회의 개요>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❶-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α, 4인가구 100만원)❶-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기초수급자 등 296만명, 4인가구 40만원), ❷-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❷-2 소상공인 손실보상(7.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❸ 상생소비지원금(2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

ㅇ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 방역상황과 연계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 ❶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24일 지급 개시

- ❷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ㅇ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하여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7.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제2차관 주재)시 발표할 예정이다.

* 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7,000명)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2만명) 활동비 지원 (270억원)② 법인택시·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7.2만명에게 80만원 한시지원 (1,376억원)③ 결식아동 증가(+8.6만명)에 따른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300억원)④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30억원)

<추경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