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감원] 바젤Ⅲ 조기도입·본인가 앞둔 토스뱅크 지원사격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벤처 대출(Venture Debt)과 같은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무등급 중소기업 위험가중치 하향(100→85%)이 이뤄지는 국제은행자본 규제 개편(바젤Ⅲ) 개편안 조기도입을 통해 기업대출 활성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의 본인가 등 금융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 대출(Venture Debt)과 같은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 은행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본규제 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바젤Ⅲ는 무등급 중소기업 위험가중치 기준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내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본인가 신청 및 영업개시 업무를 지원한다. 올해 P2P금융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감독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해 감독업무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AI,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섭테크(SupTech)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차세대 검사 종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비자 위험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된다.

올해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의 감독당국 간 협력을 활발히 할 방침이다. 우선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거시건전성감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스트레스테스트 시스템 수출을 추진한다.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및 업무협약(Fintech Bridge)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회사의 상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해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불안요인 및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흔들림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내부통제 및 책임혁신 관행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