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재정여력 축소 불가피해 정부 주도 부양책 걸림돌 작용할 우려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향후 중국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중국 중앙정부는 2015년 이후 LGFV(지방정부 융자플랫폼)를 포함한 지방정부 부채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중국정부는 금년에도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과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재정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 이미 IMF 권고치인 3%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IMF는 올해 비중이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투자 지원 등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국채금리도 상승해 회사채 금리와의 격차가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정부세수에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간접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30%에 달하고, 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수입도 전체 재정수입의 약 25%를 차지해 부동산시장 위축은 지방정부의 경기대응력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70개도시 주택가격 상승률(mom)이 2019년 4월 0.53%에서 11월 4년만에 가장 낮은 0.12%로 둔화됐고 거래량 증가율(yoy)도 최근 3개월 연속 둔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및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자금조달 창구인 LGFV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디폴트를 본격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LGFV 등 지방정부의 부실이 은행을 포함한 민간부문으로 전이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