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가격 '원상복귀'까지 언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을 언급했다.

예상된 발언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급등한 일부 부동산 가격의 '원상복귀'까지 거론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 실행과정을 봐야 한다는 지적들도 여전히 많다.
■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대응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면 끝없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16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또 위화감을 느낄 만큼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여서 낮추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지만, 지방정부의 상황을 감안할 대 당장 거래세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튼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견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엔 12.16 종합대책 등으로 집값이 일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하반기나 시간이 좀 흐른 뒤엔 재차 가격이 고개를 들 것이란 예상도 많다.

■ 사후 약방문식 대응 한계 거론하는 목소리도 여전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원을 훌쩍 넘어 다시 고공행진을 벌이자 정부는 12.16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또 금융시장 등엔 정부의 '의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정책 실패 후 시장을 위협한 뒤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는 식이어서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할인해서 듣는 것이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욕은 매우 강하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생리를 잘 모르는 정부가 말만 강하고 늘 후행적으로만 대응하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끝장낼 것처럼 들렸다"면서 "하지만 말과 달리 정책은 늘 일이 터진 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을 압박하면 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이 나오면 관망하다가 가격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좋은 수단인 공급 확대엔 참 인색하다. 수요억제라는 규제 한 가지 창으로만 싸우려 하다보니 어려운 싸움을 자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급등한 부동산 '원상복귀' 발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구하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답을 했다.

■ 대통령의 경기자신감과 과잉 유동성 경계..통화정책에 영향 줄 것이란 관점도

문 대통령은 경기에 대해서도 나아질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높아지고, 수출액은 늘어나고, 주가도 기분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통령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드러냄에 따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한계를 거론하는 모습들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급등이 일어난 곳이 많다고 했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금리 폐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C 증권사의 한 채권투자자는 "사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가 저금리를 원하는 태도를 보인 뒤 한은이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2차례나 내렸다"면서 "오늘 대통령의 유동성 발언도 있었고, 당국자들도 결국 금리인하 부작용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수출이 좋아지고 경기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스트레스가 된 부동산으로 인해 최소한 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