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국토교통부 핵심과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재부 핵심과제>

 민간ᆞ민자ᆞ공공 3대 분야 100조원 목표로 발굴ᆞ집행 추진
➊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 추진
* 4단계 10조원 추진, ‘20년 중 15조원 목표로 추가 발굴 ➋ 민자사업 15조원 수준 집행ㆍ발굴 추진(집행 5.2조원, 발굴 10조원 수준) ➌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으로 확대 추진(‘19년 계획 55조원 → ’20년 60조원)
 민간 투자‧소비 세제 인센티브 제공
➊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
* ①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②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③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➋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여(예: 11월 1주 토요일)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10%) 환급 검토*
*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 ➌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 연장(‘19말→’22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4조원) 본격 착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극대화위해프로젝트 일정 부분을해당 지역 기업에 도급 의무화
* ’20년 1.9조원(총사업비) 규모 사업 착공·발주 추진,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
(총사업비 1.3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조원) 등 R&D 연구도 본격 추진
 적극적 거시정책 및 리스크 관리 철저
➊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19년 목표 61.0%→‘20년 목표 62.0%)
및 지방재정도성립전예산사용제도활용등통해최대한 신속히 집행
➋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ㆍ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
 산업혁신 및 혁신성장
ㅇ DNA(Data, Network, AI) 중점 투자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 확대 등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
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및 체감성과 확산
➊ 범정부서비스산업혁신추진체계구축*,「서비스산업중장기비전ㆍ전략」마련**
*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 서비스산업 자문단 운영
**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친 제조업대비 차별 재점검·해소
➋ 의료접근성 제고, 「K-뷰티 혁신전략」마련, K-pop 전용
공연장 착공 등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위한 재정혁신
➊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운용상 재정 누수·낭비 적극방지**
*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 /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➋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정여력 점검을 위한 장기재정전망 실시,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ㅇ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 및효율성·생산성 중심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①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신설, ②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반기별 마련, ③안전등급제 도입
** ①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 ②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③“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
ㅇ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효율적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선제대응
➊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에 본격 대응
▪제2기인구정책TF를통해인구구조변화와직결된핵심적·구조적과제선정*
* ①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②1기 과제 중 구체화 필요과제
③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대책 등 추진
➋「생산성 혁신*과삶의 질 제고**를위한중장기 전략과정책과제」수립
* ①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②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③지식ㆍ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④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 ①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②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③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조기 착공
ㅇ ’20년 착공예정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는
착공 일정을 당초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
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조기화
ㅇ 조기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는
’20년 지구계획 수립 추진, 3차 지구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 도로․철도 등 SOC 신속 추진
➊ (간선도로망) ‘20년 고속도로, 국도 및 국지도 신규착공 38건,
계속공사 155건, 준공 28건 사업추진
* (착공)당진-천안 등 38건, (계속)서울-세종 등 155건, (준공)밀양-울산 등 28건
➋ (광역 혼잡도로망) ‘20년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신규착공 8건,
계속공사 18건, 준공 5건 사업추진
* (착공)초정-화명 등 8건, (계속)동부간선 등 18건, (준공)산성~구례 등 5건
➌ (철도망) ’20년 주요 간선 철도망 착공(4건), 개통(8건, 부분개통
포함) 등 사업 추진
* (착공)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4건, (개통)대구선 동대구～영천 등 8건
➍ (광역 도시철도망) ‘20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신규착공 1건,
계속공사 12건, 준공 2건 사업추진
* (착공)인천1호선 검단연장, (준공)하남선 광역철도, 인천1호선 송도연장
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거점 조성
ㅇ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앵커시설, 창업시설,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 등 지역특성과 연계된 사업시행*
* 5개소(경기도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영도구, 인천 동구) 선정(‘19.11.22)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ㅇ 첨단과기단지 1단지 확장 및 연계사업으로 IT·BT·ET·CT 등 첨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
 도시재생 사업 체계 재편을 통한 성과 조기화
ㅇ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높은 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혁신지구 등 新재생수단* 도입
*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 노후 SOC 개선사업 조기 추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노후 SOC 개선투자(5.5조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특별관리(범부처 TF 구성)
* 재정 조기집행률을 SOC 목표치 60%보다 상향 목표 설정
 해외건설 활성화
ㅇ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분야별 협업 및 투자사업 발굴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사업) 집중관리
ㅇ 국도위험구간 등은 신속히 착공하고, 고속도로․공항은 기본계획 수립,
철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 외국인관광객 유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성장동력 확보
➊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교통-관광 공동 프로모션, 지방공항 환승
편의시설 확충(무안공항) 및 입국장 면세점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
➋ 민관공동 항공기 공적보증 신설,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엔진,
항행용 기기 등) 부가세 면제로 항공분야 투자 촉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