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1월 금통위 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인하 주장 사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일부 위원은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말 시작된 경기부진 및 물가부진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임. 먼저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경기부진의 최대 요인인 세계교역의 둔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면서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나아가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기대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세계교역의 둔화는 하락추세가 시작된 작년 말 무렵에는 기저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널리 거론되었으며,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된 현상이므로 조만간 협상을 통해 해소될 일시적 충격으로 전망되어 왔음.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교역 둔화세의 정도, 그리고 자동차 산업, IT 등 둔화 주도 산업의 양상은 흔히 글로벌 가치사슬로 지칭되는 세계분업구조의 재편이 보다 중요한 근저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미·중 무역분쟁 자체도 이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등장한 표면적 현상이거나, 또는 이미 시작된 세계분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는 촉매요인이라는 해석과 전망이 설득력 있어 보임. 세계교역은 상품교역량의 경우 올해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4분기와 3/4분기 상품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유례없는 큰 폭의 둔화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에 의해 내년도 세계교역이 올해에 비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자연스럽게 함. 이에 동의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라는 구조변화 지속이 유효하다고 할 때, 내년도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그리고 그와 연계된 설비투자 환경이 기저에서 올해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외수요의 부진이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가계소비의 상대적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면서 경기하강을 완충하여야 하나, 최근 우리 경제에서는 이러한 소비의 변동성 축소 동학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이전지출이 상당폭 확대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GDP증가율 하락세에 비해 완만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가계소비 증가율 하락을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이것은 2012년 무렵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부진 기간에도 나타났던 현상으로서, 고령화라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임.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정되어 있어 가계의 미래소득 흐름에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2012년 또는 올해와 같은 큰 폭의 경기하락을 체감하게 되면 상당수 가계가 그에 맞추어 또는 그 이상 미래소득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측됨. 더불어 선진국에서 경험적으로 관찰되었던 은퇴 무렵 소비성향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른바 은퇴 무렵 소비성향 급락 현상이 우리나라의 관련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고령화로 가구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시점에 근접하고 있음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여겨짐. 이렇게 보면 이론과는 달리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 원인을 둔 현상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2012년 이후 경기부진 후 소비가 상당기간 정체되었던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
이상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의 최근 추이, 국내경제의 여건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경제는 올해 2%를 상한으로 한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경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그 결과 잠재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조사국 추정에 의할 때에도 올해와 내년의 GDP갭은 2012∼2013년 기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 초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조사국은 금번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4%, 내년도 1.0%,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도 0.7%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였음. 경기여건과 물가흐름 자체의 추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 전망치에는 상방위험보다는 하방위험이 크다는 판단임. 그러므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을 보다 잘 반영하고,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과 보다 안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때, 0%대로 낮아진 물가상승률이 내년 중 상승기조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우리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2012∼2013년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을 기록한 기간 처음으로 1%대로 하락한 뒤, 이후 목표치인 2%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 경기부진을 겪고 있음. 어느 정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가운데 이를 교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폭의 경기부진을 다시 겪으며 물가상승률이 0%대로 추가 하락하여, 기대인플레이션도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재 통화정책이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지난 반세기 여러 나라 물가상승률의 추세적 하락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돌입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물가상승률이 0%대에서 마이너스로 추가 하락하는 데에는 대량 실업 등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무너뜨리는 경제위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론됨. 당분간 디플레이션의 위험은 배제한다하여도 물가상승률이 1% 미만에 고착될 위험은 작지 않음. 이 경우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여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기준금리는 실질중립금리를 빈번히 상회하여 금리조정에 의한 통상적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음.

이상을 종합하면 세계교역의 상당한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와 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립금리 관점에서 정리하면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전망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중립금리는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를 넘어서 다소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보임. 앞에서 언급한 세계교역환경의 추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태 등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모형에 의한 실질중립금리의 추정결과도 이와 부합됨. 더불어 현재의 물가전망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금리가 시사하는 실질금리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