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늘(1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아래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부동산 이상거래·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발표한 시장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부동산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에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도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