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금융정책, 은행 수익성·건전성에 부담” - 키움증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키움증권은 30일 “예대금리차 하락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정기 예금 등 조달금리 하락 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점이 마진 악화의 요인”이라며 “이는 2020년부터 신 예대율을 적용하면서 정기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기준금리 하락에도 저원가성 예금 증가 폭이 예상보다 적은 탓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1%로 전월 대비 3bp 하락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적 유도 등에 의해 은행 간 대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출가산금리도 크게 하락했다”며 “정부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 대출 도입은 은행 간 경쟁을 심화, 은행의 순이자마진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조원 규모의 대출이 전환될 경우 은행은 이를 메우기 위해 금리 할인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예상되는 마진 하락 폭은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1.5bp 내외로 추정했다.

서 연구원은 또 정부의 경기부양 금융정책이 금융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신잔액 코픽스 도입,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 은행의 순이자마진 하락 유도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6개월 만에 0.58% 하락한 2.92%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 이전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40여조원을 포함한 기존 대출자의 대환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64.7%가 상위 30%의 고소득층, 73.9%가 1~3등급의 우량고객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 정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소모하고, 다주택자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마진 압력은 대출 경쟁을 심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서 연구원은 “실제 2019년 8월 가계대출(개인사업자 포함) 순증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으며 중소법인대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순증의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상환하는 고위험 대출로 사실상 편법적인 우회대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대출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을 늘렸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락을 유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의 불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연구원은 “규제 허점이 명백한 상황, 자산 가격 하락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중심의 정책은 불안정성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업종 투자에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