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와 경기대용용 추경 빨리 검토"..야당의원 "예비비 먼저 안 쓰려는 이유 뭐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추경과 관련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경기대응용' 추경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4월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 보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추경은 일단 '조단위'라고 밝혀 1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할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12월 경제성장률 전망 2.6~2.7%를 하향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변경에 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그러나 "상반기 글로벌 경제환경, 국내 경제지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투자 부진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고 밝혔다.

일부 야당의원이 지금의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상 어디에 해당하냐고 비판하자 부총리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할 때보다 국내 상황이나 대외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으로 국가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추경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비비를 우선 쓸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일반예비비 1.2조원, 목적예비비 등을 합쳐 예비비가 3조원 가량 되는데, 이를 먼저 쓰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 부동산 거래절벽 문제 고민중..증세 문제는 조심스러워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형평성과 부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심스러워 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자산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9.13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면서 "활력 측면에서 거래절벽은 걱정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양도세, 거래세를 낮추라"고 요구하자 즉답을 피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연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과 전현직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매도했는데, 웃기는 소리"라면서 "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이냐고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어떻게 젊은 사무관 한 명에 대해 이럴 수 있느냐면서 고발을 취하할 생각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당에서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