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3일 개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제(21일) 열리기로 했던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가 23일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며, 김 실장이 영향을 미쳐 위원회가 연기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강남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해당 공식 브리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기초연금을 박탈당하는 등 세금 외 기타 영역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서울경제, 매일경제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연기 배경에 대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