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ㆍ신인석 금통위원 실물경기 하방위험 거론하며 금리동결 주장 - 11월 금통위 (종합)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 11월 금통위 금리결정회의에서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가운데 이들은 모두 실물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18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금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최근 선진국 경제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분쟁의 지속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내수의 둔화 조짐도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수를 보면 소매판매가 9월 이후 감소세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서비스업 추이도 보합세로 보여 최근 실적지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도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내년도 경로의 하방위험이 미세하게 커진 모습을 보여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B 위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 성장 내용이 반도체 수출과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며,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었다.

C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와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유지하되, 이번에는 좀 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와 고용상황이 10월 전망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지표와 심리지표의 하락세 지속에서 보듯 성장의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GDP갭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D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물가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의 누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투자유인을 중립금리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중장기적 경제손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물가를 보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물가의 수요압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부채확대에 따른 이자부담을 실질소득 증가로 상환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국내경제의 성장률 추이가 전망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물가상승률도 여러 불규칙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 내외까지 하락했다. 여기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해도 1%대 중반의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F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동안의 통화정책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성장과 물가상황이 각각 잠재수준과 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 상황에 보다 유의하여 완화기조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다 먼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 그리고 미 연준 정책금리와의 격차 확대에 따른 일반의 불안심리 완화 차원에서도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