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 점차 확대할 것”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기금 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 측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을 편성했다”며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도시재생지원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 등의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4552억원(3개 융자상품 예산 3218억 대비 141%) 규모로 금년 내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도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은 8386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난해 말 선정 뉴딜시범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지원 집행이 부진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9.2%, 도시재생지원 융자 26%, 수요자중심형 융자 50% 이하 등이 집행됐다. 내년 기금 예산 편성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