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고용여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무역마찰 심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최근 우리경제는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

고 차관은 "혁신성장본부는 민간과 전부처가 힘을 합쳐서 혁신성장을 추진, 확산하는 플랫폼으로서 기재부와 유관기관, 민간의 우수인력들이 지난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혁신성장본부는 현장을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기업 등의 애로를 듣고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관은 "지난주 6개팀, 이번주 2개팀의 ‘투자지원 카라반’이 전국 산업단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자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혁신성장본부의 1호 성과도 어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영종도내 항공물류센터 건설을 가로막고 있던 관련 규정을 개정해 1,7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되고 연구개발용으로만 제한됐던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30억원에 달하는 충전소 설치비용을 10억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핀테크, 공유경제 등 해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된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5년, 10년 뒤 모습을 그리면서 혁신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전부처 그리고 민간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차관은 "정부는 민간이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같이 투자해 민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마련중"이라며 "지역특구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또한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우선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