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수렁에 빠진 한국의 고용과 인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들어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도는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보면 2017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자수는 2017년 2분기 36만 7000명에서 고점을 찍은 뒤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28.7만명, 4분기 26.5만명에 이어 올해 1분기엔 18.3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날 통계청이 6월 고용지표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2분기엔 취업자수가 10.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치 흐름을 보면 고용쇼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 취업자 증가수 겨우 10만명에 턱걸이

6월 취업자수가 2712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취업자수가 7만 2000명 증가해 8년 4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일각에선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6월 취업자수가 간신히 10만명을 넘어서긴 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수치가 매우 어색하다. 지난해 6월 취업자수는 30만 2000명이었다.
6월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전년동월에 비해 0.1%p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비 0.1%p 떨어져 3.7%를 기록했다. 올해 2월 4.6%를 기록하며 4%대로 올라온 뒤 처음으로 다시 3%대로 돌아왔다.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2천명, 8.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9만 4천명, 8.8%), 금융및보험업(6만 6천명, 8.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4만 5천명, 3.7%)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12만 6000명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교육서비스업(-10만 7천명, -5.5%),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만 6천명, -3.3%)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임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했다.

아무튼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자수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의 증가자수를 기록한 것은 8년여 만에 처음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최근 인구 증가 규모가 둔화하고 있고 제조업 고용이 계속 감소하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6월에 공무원 응시 인원이 없어지면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빈 과장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구적인 측면에서 (고용) 플러스 요인이 안 보인다"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지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줄어든다.."비율지표"로 봐야

6월 고용지표 상의 취업자 증가자수는 이 지표가 양호했을 때 보던 30만명대 증가 등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엔 과거의 시각으로 고용지표를 봐선 안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고용지표를 발표한 통계청은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은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단순히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친다고 앞으로 이를 고용부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분석을 보면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전년대비 1만명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2년 정도 후면 20만명대 중반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15~29세(청년층)는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하여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구효과란 전년도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 즉 '인구효과=전년대비 인구증감×전년도 고용률'로 구할 수 있다.

통계청은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15~64세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감소가 예상되며 그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통계의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연령대별로도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8년 6월 청년층(15~29세) 인구가 14.4만명 감소하고 취업자가 4.2만명 감소할 경우 고용률은 0.2%p 상승한다는 것이다. 즉‘비율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 향후 한국 인구구조 "답이 없다"..취업자 예년같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변화

현재의 추세라면 향후 젊은층의 소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출산율이 뚝 떨어진 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만47세인 1971년생은 100만명 넘게 태어나 그 '쪽수'가 가장 많다. 100만명 가까이 태어났던 1972년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엔 재수생들이 쌓여 입시경쟁률이 5:1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넘쳐났던 한국이 지금은 점점 더 소멸국가로 다가가는 위험 징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엔 신생아가 36만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통계청은 과거 인구추계에서 신생아가 36만명대로 줄어드는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저출산이라는 현실은 10년 이상 빨리 도래했다. 2017년 신생아 40만명선이 무너진 후 올해 역시 우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누가 정권을 잡든 향후 한국 경제는 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젊은층이 소멸하는 인구구조에선 시간이 갈수록 경기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원인이 있으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집값을 초저출산의 제1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경기가 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면,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을 띄워 건설경기를 부양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 포텐셜은 망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진 속에 더욱 커진 만장일치 금리동결 가능성

부진을 면치 못하는 고용지표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은 계속해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저금리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관점도 엿보인다.

당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나 내수지표마저 좋지 못하다 보니 일단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경우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대외 상황이 이런 데다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내일 금통위의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한국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더 줄어들어 한국의 전체 생산력이 타격을 입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간 일본이 가장 먼저 초저금리 국가가 된 것처럼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진 등에서 엿보이는 내수의 부진을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인식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가운데 그간 내수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지만, 한국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많다. 아울러 한국을 선진 경제로 보기 어려워 정책에 관한 교과서적인 접근은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보인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일본의 경우 노령화->유효수효 부진->경기 침체 문제를, 금리인하->노인자산 버블과 부의 효과->노인 지출 확대->유효수요 증가->경기 회복 구도로 풀려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부의효과가 크지 않았다. 강남 중심 집값이나 올리는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역시 외국인 중심으로 혜택을 봤으며, 한국에서 제대로 된 부의효과는 어려웠다. 오히려 부동산 급등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소비를 더 줄여 경기 활력을 떨어뜨렸다"면서 "한국같은 경제는 이 수준에서 금리 내려봐야 좋을 일은 없다"고 분석했다.

향후 계속해서 고용이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한국 경제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현재 나타난 현상은 금리 정상화(인상)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만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어렵다"면서 "다만 미국과의 금리차 이슈로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금통위에선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더 줄어드는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의 얘기라 일단 금리정책에 중립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