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스스로 대출금리 투명성∙객관성 점검토록 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14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과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 합리성 점검 계획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며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12년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은행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