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방위 대출 관리, 은행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 대응이 쉽도록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은행 실적 평가에서 가계대출 실적, 대출고객 증가 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규정한 행정지도를 최근 은행들에게 보냈다.

◇하반기 대출 심사 강화한다
실제로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하반기 대출 전망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2분기(-11)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99개 금융회사의 대출태도 동향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다. -10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갖는데, 전망치가 음수(-)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고 밝힌 금융회사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신용대출보다 가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태도지수가 –13으로 6포인트 낮아진 것에 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태도지수는 –23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보다 1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이에 반해 대기업(-3)과 중소기업(-3)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각각 4포인트, 7포인트 올랐다.

◇은행 실적에서 대출 제외 공문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내린 행정지도 내용은 영업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핵심역량지표(KPI)에 가계대출 관련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전체 대출 취급 실적에서 가계대출 실적은 제외하고, 전체 대출고객 증가 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 증가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 평가배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가계 대출에 주력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판단이 이번 행정지도의 배경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대출 실적은 행정지도에서 일반 가계대출과 별개로 취급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 실적은 KPI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지점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KPI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50%에서 55%로 높이도록 한 조치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 8000억 원이다. 증가 규모로만 보면 지난해 11월(8조8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