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개인회생④] 반복되는 채무, 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인가결정사례]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조*일씨(35), 아버지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장애3급 판정을 받고 소득이 없어지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계경제를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소득은 항상 제자리이나, 생활비 및 병원비용등으로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큰 수술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늘어가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게 되었다.

조*일씨는 사건 신청 후 5일만 금지명령이 결정 되었고, 업무와 일산 생활에 평온을 찿기 시작하였다.

그 후 조*일씨 대출 4,700만원을 개인 회생을 통해 5년간 매월 6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현재 조*일씨는 “지독했던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업무 및 일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꿈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산처럼 커져버린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자격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변제가 힘든 상태에 빠졌다거나, 미래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제도는 이자 및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행,캐피탈,카드사,저축은행, 대부업등)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개인간의 금전거래, 국세까지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곧 시작한다면 사전에 급여/통장 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관련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채무증대진술서, 변제계획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각종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광윤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도산법 관련 개인회생 개인파산 특화팀을 운영 비공개 무료상담까지 도와주며,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야간(오후9시)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