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인터넷은행·규제완화 일관성 필요”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방향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해 경제 분야 컨트롤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존 금융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존 정책 옥석 가리기 필요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후에나 새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는 것이다. 금융계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문제 및 성과연봉제 논란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인터넷 은행은 당장 난관에 부딪쳤다. 인터넷 은행은 등장과 함께 기존 시중 은행들에게 ‘메기’와 같은 존재가 돼서 건강한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받았다. 실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영업 시작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20만명의 이상의 고객을 모았다. 매일 1만명의 새 고객을 유입한 셈이다. 여기에 실적도 상승세였다. 케이뱅크는 출범 전 수신목표를 5000억을 잡았는데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초반 기세를 바탕으로 영업 활동에 힘을 쏟으려는 인터넷 은행은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꾸준히 은산분리 완화 신호를 주며 인터넷 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인터넷 은행은 소비자 호응을 이끌어 냈고 고인 물이라 평을 듣던 금융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렀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은행 부럽지 않은 고금리 상품과 편의성을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다. 일반 국민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의 벽에 막혀 금융 혁신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IT기업들은 설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지만 보유 지분은 적다. 현 은산분리 제도 상에서 지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상황에 따라 지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다.

케이뱅크는 KT가 전체 지분의 8%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론 총 21곳의 주주가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총 9개의 주주사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전체 지분의 58%를,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했다. 현재 비금융주력사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는 4%. 만약 이 이상을 보유할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10%를 넘길 수 없다.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과 상관없이 최대 4%로 제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에는 현행 유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혁신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부 기조를 위해서라도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밟을 듯

작년 은행권 최대 이슈였던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자체가 무리하게 시도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조는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지난 3월에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적구조조정 대응’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시했었다.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동 분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 해법은 일자리에서

금융권 고임금과 고복지로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불린다. 그러나 신입 채용을 계속 줄고 있고 기존 직원들도 매년 수천 명 씩 희망퇴직으로 떠나고 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상반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융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냐에 따라 금융혁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씨티은행 점포 통폐합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가 은행권 일자리 축소 기조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일자리 창출’은 1순위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전략 중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131만개 창출은 은행권과도 관련이 깊다. 유연 근무제는 은행권이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여기에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와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등의 해법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늘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갖추진 못 한 현 상황에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은산분리 규제의 경우 인터넷 은행이 성장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폐지가 실현되더라도 새로운 직무급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 금융권도 기존 신입 공채 축소와 희망퇴직 확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을 제공해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