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 없겠지만 남은 불씨 꽁꽁 묶어야”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4월 위기설이 빗나 가더라도 남는 불씨들이 만만치 않게 살아 있어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월 초순이 끝나는 시점에서 볼 때 한 동안 거론됐던 이슈들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낌새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소멸될 요인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자로 내놓은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4대 요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다.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진로와 관련해서는 사채권자 반대로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정부 주도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책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사채권자에게는 전액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P플랜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다.

연구원은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구조조정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지적도 덧붙였다.

두 번째 이슈로 다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당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국내 5월 대선 향배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북한 도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서 북핵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응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끝으로 유럽발 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 르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EU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꾸준히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살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