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이냐 복합불황이냐 중대 갈림길 섰다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경제성장률이 자꾸만 떨어지는데도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나는 괴현상. 여기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디커플링’ 고착화 가능성.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는 이유가 엉뚱하게도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는 현상까지.

우리 경제가 ▲수출경기 확장세가 내수회복을 견인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와 더불어 ▲수출 경기가 다시 냉각되면서 내수 불황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낸 ‘수출-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 (2017년 1분기’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잇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의 장기간 상승세에 이어 최근엔 동행지수마저 상승세를 잇는 성장과 경기지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지목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절벽’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내구재 소비 부진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반면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세가 강해지고 민간 건설경기가 건설투자를 떠받치는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고 살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이 모두 늘면서 수출경기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서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갈림길에 섰다고 강조했다.

만약 수출 경기 확장으로 치닫지 못하고 다시 냉각된다면 수출과 내수 둘 다 불황에 빠지면서 경제가 최악 국면에 접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내수침체 원인은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낼 힘이 20만 명대로 고정되는 고용시장 불안에다 가계부채 증가가 겹치고 있는 만큼 근본적 타개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연구원은 “수출경기 회복 안착만이 경제상황이 개선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수출 회복세가 내수로 파급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처방으로는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시켜 수출경기 회복기조를 안착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투자 및 고용확대 ▲재정 조기 집행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내수 디플레 방지 ▲기업과 가계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