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포함 '28조+α'로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올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로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조원대로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이다.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에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을 비롯 청년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민생안정 등에 예산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조선 밀집지역 관광개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방재정 보강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번 추경과 더불어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을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해 총 총 28조원 이상을 풀어 경기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포인트 올라가고,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