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주도가 원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30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주열 총재는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은 기재위 업무보고 직전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참여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보통주 자본확충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는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대출 승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30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총재의 "동의한다" 발언과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업무보고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며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하자 이주열 총재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해명자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므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은행은 보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금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한은의 참여가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