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산은·수은, 공적자금 받으려면 자구노력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 노력 필요성과 경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책은행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부실을 국민 부담으로 털어내기 전에 이같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상의 책임 문제도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는 신속한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재정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이 위기 혹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책은행의 손실분담 능력 때문에 재정과 한은이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논의 과정 중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일 경우에 대비해 국책은행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은행, 기재부, 산은, 수은이 협력해서 합의할 문제로 규모에 대해 부처간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형 선사는 먼저 자구노력을, 중소형 선사는 업종 정리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못해 자구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며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을 갖추도록 주채권은행 관리 아래 철저히 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사별로 남은 기간도 다르고 싸게 빌린 곳도 있어서 상황이 달라 각 선사별로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복잡하다"며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