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日 소비세 인상되면 아베노믹스 효과 더욱 약화”

일본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가수요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 고개를 바짝 들고 있다.

대외교역 측면에서는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엔저의 수출견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더욱 침체되고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신흥시장의 불안정성이 엔저 기조를 약화시킬 경우,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아베노믹스 시행 후 분기 성장률 하락세 지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동향실 이효찬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점검’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의 성장률은 1.0%(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전분기 1.1%에 이어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시장전문가들은 4월 소비세 인상(5%→8%) 전 가수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직후인 작년 1분기 성장률이 4.8%로 급등한 이후 분기 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동일하게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초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효찬 수석연구원은 “주요 경기부양 수단인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도 불구 경제성장 둔화로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일본은행의 보유자산은 지난해 3분기 200조엔을 상회한 이후 2월 현재 238.4조엔으로 부풀어올랐다. 이 수석연구원은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수 견인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 경기부양책 나섰지만 경제성장률은 저조 왜?

먼저 민간소비증가율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등 아직까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0.5%로 전분기 0.2%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1분기 1.0%, 2분기 0.6%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장전망치인 0.8%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이전 소비세 인상 사례와 비교해 볼 때 4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올해 4월 1차 소비세 인상(5→8%)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소비세 인상(8→10%)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물가상승폭 확대, 수요보단 공급 측면 요인에 기인

이 수석연구원은 일본 내 물가상승폭 확대도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요인에 기인하다고 있다는 점도 살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4월 이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지속해왔고, 물가상률은 지난해 6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 말 1.6%를 기록하는 등 일본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

하지만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소비 증가를 반영하는 가구 등의 내구재 가격의 상승보다는 발전량의 제한으로 인한 난방, 광열 및 수도 비용의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가는 보다는 수입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무역적자의 심화로 귀결됐다는 점도 짚었다.

◇ 엔화 약세, 수입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높은 수입증가율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가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분기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3분기 3.5조엔에서 4분기 4.5조엔으로 확대되면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난방용 전력 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에너지 수입 증가와 엔화 약세로 인한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이 수입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약화가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했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엔화 강세가 본격화된 2011년과 2012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일본 내 주요 산업의 해외투자 증가는 엔저로 인한 수출 견인 효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엔화약세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이 오히려 일본 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 역시 세계 10위로 중국, 한국 및 대만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은행 양적완화 외 추가 정책 어려움

이효찬 수석연구원은 “향후 일본 내 소비세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에 의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가 낮게 나타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 후 민간소비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소비세 인상 전 시기인 1997년 1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했으나 소비세 인상 이후 시기인 2분기에는 -3.7%로 급락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또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신흥국 경제의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엔/달러 환율상승(엔화 약세)요인이지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대표적 안전통화인 엔화 수요 확대(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