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왜'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세 차례(1·3·6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이후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내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2%대에 진입했으나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고 밝혔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개월 만에 2%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저효과와 정부의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따른 정책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경제 악화 가능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로존 우려감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등 대내외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배럴당 105.51달러에서 올 3월 배럴당 122.49달러까지 뛰었다.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육료, 무상급식 등의 영향으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4~0.5% 정도 낮게 나타났지만 인플레 압력, 특히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은데 따른 이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의 돌발행동에 따른 국내 경제충격은 대개 1주일 이내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과거 대포동 미사일이나 광명성 2호 미사일 발사 등에서도 주의깊고 면밀하게 검토했었다”며 “현재는 그런 변동폭이 과거보다 안정되고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시 등의)경제영향 등은 3~ 7일 내에는 회복됐다”며 “환율은 3~4일내 회복, CDS(국가신용부도위험) 프리미엄도 일주일내 회복됐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스페인 위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제어가 되는 상황에 있을 것으로 전면적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달 하순 교체가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선임과 관련해서는 “매우 빠른 시일내에 밝혀질 것”이라며 “한은에서 과거에 글로벌 이슈를 많이 제시했고 가능하면 시장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