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기능 강화하겠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워 금융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권 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기로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일신(一新)하면서 ‘금융안정과 금융신뢰의 종결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에서 검사기능의 대폭 강화를 주장한 권 원장은 “감독과 검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그동안 검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금융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원장의 주장대로 금감원은 조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검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감독업무와 검사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독업무는 금융상품 인허가를 결정하고 규정을 만드는 업무고, 검사업무는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감독과 검사업무가 분리돼 있었지만 금융사들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 2008년 김종창 원장 취임 후 두 기능을 통합했다.

두 기능이 통합된 이후 금감원의 기능이 감독업무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렀고, 우수한 인력들도 이 분야로 쏠렸다. 검사기능이 약화되면서 부실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금감원의 위상도 떨어졌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집중해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권 원장은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검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 부문에 근무토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 전문.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오가며 얼굴을 대하다가 이제 한 가족으로 만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에 몰아닥친 거센 풍랑을 함께 극복해 나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만큼 그간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3년의 임기를 영예롭게 마치신 김종창 전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축은행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논어(論語) 태백편에 나오는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냉정하고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진솔하게 되돌아봅시다.

지난 금융위기로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해 봅시다.

금융회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간 어떻게 비쳤는지도 돌이켜 봅시다.

금융회사에 여전히 권위적으로 군림하지는 않는지,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반추해 봅시다.

내부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권역간․부서간 이기주의는 없었는지, 부서간 정보교류나 소통은 원활했는지,조직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나 자신의 이해에 지나치게 몰입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저는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일신(一新)하면서

우리가 ‘금융안정과 금융신뢰의 종결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마무리 짓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감독과 검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동안 검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금융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독과 검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두 가지 역할 모두 더욱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와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무분별한 외형경쟁, 자산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기의 싹이 자라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감독원의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추세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해야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와 서민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포청천(包靑天)처럼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소비자와 서민들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주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넷째,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풍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흐려지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험한 강을 건너기 앞서 배를 수리하듯이 내부개혁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쇄신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부서간 정보공유의 폭을 과감히 넓히고 상호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직급이나 직위를 떠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금융감독원이 한국금융의 종결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과거 수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안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논어(論語) 학이편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고사를 전하며 취임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근본이 바로서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면 합니다.

유난히 매섭던 추위도 물러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만산에 녹엽(綠葉)이 싹트는 이 때,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이러한 희망찬 기운이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