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출범 전부터 ‘삐거덕’

정부가 20조원을 들여 은행을 지원하겠다는 자본확충펀드에 수혜 당사자인 은행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출범 전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 광주,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만 지원신청 했을 뿐 국민,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에게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을 9%로 권고했지만 우리금융 소속 은행들은 충족하지 못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대구, 제주, 전북은행 등 4개 지방은행들도 연초 대주주 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력으로 자본을 확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현재 자체적으로 자본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일반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될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과 하이브리드채권으로 구성되며 만기는 10년이내, 금리는 6%대가 될 예정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자금의 절반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은행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 확충에 필요한 주식과 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펀드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반기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 의존하면 자칫 투자자들에게 부실은행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적자금지원으로 정부의 경영권 간섭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수익성위주의 경영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 대출 부실규모가 커지면 펀드 지원을 받으려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은행들을 통해 기업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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