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산업은행 민영화 격돌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의 민영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기, 준비상황 등을 지적하며 민영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당분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은행의 경우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도 6년 걸렸다. 우리은행부터 완전히 민영화한 뒤 산업은행을 민영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현재 민영화 계획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 낸 부실한 것으로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시간에 쫓기듯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데 당초 계획한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국가 보증을 받는 국책은행이 순수 민간 은행으로 전화되고 나서도 지금과 같은 성과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산은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행과 같은 시중은행과 인수합병이 선결이 돼서 수신기능을 확충하고 나서 제 값을 받고 매각해야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계 회사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이 필요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밝혔고 이한구 의원도 “금융 자율화와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