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영세성 딛고 도약해야”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왜소한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관련 장벽들의 조속한 제거로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외국의 유수한 금융회사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도 국내 금융권은 여러 가지 제약에 발목잡혀 힘 한 번 제대로 써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을 놓고도 완화와 유지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산업자본이 매각대상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돼 국부유출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과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표적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말 현재 7180억달러로 GDP의 91.2% 수준이지만 미국 136.5%, 영국 139.5%, 일본 167.4% 등에 비하면 크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역시 발행잔액 기준 2005년말 현재 6556억 달러로 GDP의 8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64.9%, 일본 185.8% 등에 비하면 절반수준이다.

국내 금융업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잡지 포천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120개 금융업체 가운데 국내기업은 삼성생명 224위와 국민은행 364위로 단 두 개 뿐이었다.

업계 및 관련단체 등은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제약들을 풀고,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자본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줄기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점이 될 자통법의 국회 표류를 놓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도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개발과 장외파생상품 개발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환경 개선 시급하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