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비자금융 진출, 사채금리 인하효과 적어-금융연구원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이 사채시장 금리인하와 규모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 타당성 및 주요과제` 보고서에서 은행이 소비자금융업으로 진출할 할부금융업과 사채시장의 고객 차별화에 따라 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는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와 경쟁하는 금융기관으로 위치할 것이라며 비은행 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은행의 대출적격 신용등급보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대상이며 할부금융 자회사의 자본금이 대부분 200억∼400억원 규모로 은행 본체에 비해 규모가 적기 때문이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진금융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인 할부금융사와 상호저축은행의 시장을 선진화하고 영업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감독당국의 보완사항으로 할부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신용의 균형있는 발전과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중은행이 자회사 방식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가 문제될 경우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