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금지원전제 신탁 수탁은 불건전영업

앞으로 은행이 주식 회사채 매입 등을 전제로 기업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신탁업 감독규정에는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하는 행위를 불 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도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조항도 개정된 신탁업 감독규정에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정관변경시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면 되고 임원의 타업무 종사에 대한 승인제와 본점의 이전, 지점의 신설.폐쇄기준 및 보고의무가 폐지됐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주택저당증권의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일단위 에서 월단위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감독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