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보유 한도

내년부터 내국인 은행 주식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중 은행 소유한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을 소유하는 기업 계열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사전 검사와 사후 감독을 받도록 해 은행에 대한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4일 재경부는 올 상반기중 은행 소유한도 확대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그리고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을 포함한 은행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발표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답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금발심은 현행 4%로 묶여 있는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소유제도 개선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금발심은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책임있는 주주의 출현을 유도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금융감독제도의 정비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감안하되 정부 출자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영화 추진 전에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은행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