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행부실 책임소재 반드시 밝혀야`

참여연대는 21일 6개 부실은행의 완전감자 조치와 관련, 성명을 통해 `은행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6조7천억원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자기자본비율이 7%대인 은행이 어떻게 갑자기 자본잠식으로 인한 감자조치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영실패에 대해 문제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모두 퇴진시키고 퇴직임원들이 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1차 공적자금 투입이후의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책관료를 인사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을 약속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은행 경영진과 기업주, 그리고 감독당국의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 추궁을 해야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소액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