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료보험 도입 시급하다

국내에도 보충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금융연구소는 ‘보충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료보험에 의해 모든 의료비용이 조달될 수 없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보충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l health insurance)은 기본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 기본 의료보험의 공제금과 비용분담액, 비의료비용, 일상생활비용, 소득상실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89년 7월 이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시행, 98년 현재 전국민의 98%인 4447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돼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보험급여수준이 제한되고 환자본인의 부담액이 높은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충의료보험이 필요한데, 현재 보충의료보험의 초기상태인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보사가 건강보험의 시장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충의료보험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충의료보험의 보상범위는 일차적으로 공적의료보험의 법정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일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연구소의 관계자는 “의료보험은 역선택의 위험이 높고,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해 적절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생보사의 건강보험은 정액보상이 대부분인데, 보충의료보험의 성격상 실손보상 개념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적의료보험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품을 제시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면 공적의료보험 체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훼손되거나 고소득층과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민영건강보험의 효용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충의료보험의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미국식 보충적 고액의료비보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