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 > 예상보다 늦어지는 공적자금은행 민영화

정부가 14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이들 은행의 민영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주가만 오르면 내년초에라도 보유주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주가가 액면가를 크게 밑돌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이에 따라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점점 현실적 대안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이들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올해에 필요한 2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달할 것임을 밝혀왔다.
◆정부소유 보통주 매각시점 왜 2002년인가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한빛.조흥.외환.서울.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2002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ROE)과 총자산수익률(ROA)를 경영정상화 지표로 삼아 이들 지표가 각각 5%, 0.4%에 이르면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ROE는 세후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작년도 각 은행 ROE는 조흥 -24.72%, 한빛 -39.96%, 서울 -567.64%, 외환 -38.84% 등이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94∼96년 평균치는 조흥 5.98%, 한빛 4.8%, 서울 -2.1%, 외환 5.07% 등이었다. 정부는 ROE가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주식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ROA는 작년도에 조흥 -1.86%, 한빛 -3.15%, 서울 -11.45%, 외환 -1.97% 등이었다. 94∼96년에는 조흥 0.52%, 한빛 0.38%, 서울 -0.6%, 외환 0.39%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팔 수는 없다`면서 `ROE와 ROA가 적정한 수준에 이르면 주식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현재 주식가격은 조흥 3천500원대, 한빛 2천800원대, 서울 1천240원대, 외환 2천700원대 등으로 액면가 5천원에 비해 너무 낮은 상태다.

한편 정부보유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한빛 74.65%, 3조2천642억원 ▲조흥 87.1% 2조7천178억원 ▲서울 100%, 3조4천745억원 ▲제일 49.01%, 4천805억원 등이다.

◆2002년 하반기 이전에는 주식매각 안하나 정부는 ROE와 ROA가 목표 수준까지 상승하면 그 이전이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는 돼야 경영정상화에 따른 ROA, ROE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IMF도 이런 견해에 동의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차원에서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모로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방안 역시 주가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데다 향후 주가전망이 불투명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EB가 시장에서 소화될 리는 없다.

EB의 경우 사채 이자를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해당 은행의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게다가 EB는 평균 채권 이자율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기에 내다파는 방안도 있으나 이 또한 주가가 적정선으로 오를 경우에나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주가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정부는 왜 은행 우선주를 갖고 있나 정부는 지난 98년 9월 부실은행을 인수한 국민.주택.하나.한미.신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해 줬다.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부실은행을 떠안은 은행들이 BIS비율에서 손해를 본다면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은행의 BIS비율은 11∼12%였는데, 정부지원으로 은행 인수에 따른 비율 하락은 전혀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인수은행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방식을 택했다. 대신 일정기간 후에는 해당은행이 되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우선주를 정부로부터 매입하지 않으려는 은행은 없다.

정부보유 우선주는 신한 2천925억원, 국민 1천600억원, 주택 890억원, 한미 2천80억원, 하나 3천354억원 등이다.

평화은행의 경우 정부가 작년 3월 2천200억원어치의 우선주를 매입해 줬다. 이 은행과 근로자들이 BIS 비율 4%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증자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한 지원조치였다.



관리자 기자